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

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

홍인기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승훈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익희 /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요 약

I. 서론

○ 최근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국가경제, 특히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용효과는 정책의 고용친화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종류나 방향성에 따른 고용효과의 차별화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국민경제적위상,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고용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산업 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콘텐츠

산업 전체수준과 세부산업별 수준에서 동시에 살펴보고자 함

II.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효과 그리고 고용전망

○ 본 연구는 최신 자료인 201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

했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콘텐츠 산업의 최종수요가 1조 원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친 생산유발액은 1.8763조 원 규모로, 콘텐츠 산업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 SOC산업에 비해 작으나, 농림수산광업, 서비스업보다는 큰 편임
- 콘텐츠 산업의 최종수요가 1조 원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부가가치 유발액은 0.8385조 원으로, 콘텐츠산업 최종수요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농림수산광업, 제조업과 SOC 산업에 비해 크고 일반 서비스업과 비슷한 수준임
- 콘텐츠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유발되는 취업인원은 13.9명, 고용인원은 10.4명으로 콘텐츠

산업 최종수요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서비스업보다는 조금 작지만, 제조업이나 SOC 산업에 비해서는 큰 편임
- 콘텐츠 산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때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전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

이고, 타산업의 규모가 증가할 때 콘텐츠 산업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산업의 세부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는 광고, 출판서비스, 인쇄 및 복제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광고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전 산업과 비교

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임
-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남

- 2005~2011년 기간 생산유발효과는 인쇄 및 복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에서소 폭이나마 커졌고,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방송, 광고, 출판서비스 산업, 문화서비스 등은 소폭 줄어들었음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오락서비스,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문화서비스, 방송 등이 상대적으로 크며, 광고, 컴퓨터 관련

서비스, 인쇄 및 복제 서비스산업, 출판서비스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작음
- 2005~2010년 기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산업, 오락서비스산업은 약간 감소한

반면 인쇄 및 복제 산업은 크게 감소하였음

○ 콘텐츠산업의 세부산업별 고용창출효과
- 콘텐츠산업의 세부산업별 취업유발효과는 문화서비스, 인쇄 및 복제, 오락서비스가 높으며 방송,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가

낮음. 고용유발효과는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광고 등이 높고, 오락서비스, 방송,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가 낮음
-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간의 차이가 큰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인쇄 및 복제 등은 상대적으로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 해당됨
- 2005~2010년 기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감소하였으며, 콘텐츠 산업 중에서는

출판서비스와 컴퓨터 관련서비스,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 콘텐츠산업의 고용전망
- 취업자 전망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고용전망을 살펴보면, 2011~2015년 연평균성장률은 2.63%로 나타나며. 이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타산업보다 높은 수준임. 하지만 세부산업별로 고용전망에 차이가 있음
- 콘텐츠산업 세부산업 중 고용전망이 밝은 부분은 문화서비스와 광고로 나타나 이 부문의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출판서비스 등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콘텐츠산업의 고용정책에서 문화서비스, 광고 산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음을 시사

III.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고용유발효과

○ 콘텐츠산업 정책이 갖는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지원의 수단 및 유형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했음
- 콘텐츠산업에 최종수요 측면에서의 재정지출 충격을 가하는 경우, 제조업 및 SOC 산업보다 높지만 농림수산광업 및

서비스업보다는 낮은 취업효과를 나타냄
- 그러나 콘텐츠 세부 산업부문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정부지출이라도 매우 상이한 고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의 세부산업별 조정을 통해서 지출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정책유형별 콘텐츠 산업의 고용유발효과
- 콘텐츠산업에 대해 직접일자리사업과 신규고용조건 조세감면 허용 및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재정지원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작비 지원 방식의 경우에도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남

○ 콘텐츠산업 세부산업별 정책유형 별 고용유발효과
- 직접일자리지원의 경우 오락서비스·문화서비스·출판서비스·광고 부문에서의 취업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제작비 지원방식을 고려 시 지원 금액이 전액 노동비용 절감에 사용되는 경우 오락서비스 산업과 인쇄 및 복제 산업의

취업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는 타 산업과 비교해 어느 정도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오락서비스,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문화서비스가 높고, 고용유발효과는 문화서비스,

인쇄 및 복제 서비스, 오락서비스, 인쇄 및 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 콘텐츠산업 중 문화서비스와 오락서비스는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

○ 평균적으로 콘텐츠산업의 고용전망은 서비스산업보다는 낮으며 제조업과 SOC산업보다 높음. 세부산업별로는 문화서비스

와 광고산업의 취업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문들이 고용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콘텐츠산업의 정책유형별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콘텐츠산업에 대해 직접 일자리사업과 신규고용조건 조세감면 허용 및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사업별 재정지원 효과는 직접일자리지원의 경우는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출판서비스, 광고 부문에서 취업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상의 실증적 결과들을 고려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함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정태분석으로 세부산업들의 상호 연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상승작용의 방향과

규모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 또한 융합형 산업의 특성을 보이는 콘텐츠 산업이 여타 전통적인 산업부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둘째, 현재 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정책이 대부분 수요유도형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짐. 물론 고용창출 조건부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실제 정책-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집행과

사업운용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계획-수행-평가까지 일관된 관리가 되도록 원칙과 제도를 따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종사자들 중 무려 65.7%가 50인 미만 중소형 사업체에 근무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행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넷째,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도 고려가 필요. 재정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이 고용안정

과 보수 등에서 열세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됨.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예를 들면

신규 고용이 정규직 전환과 연관성이 적을 경우, 해당 예산을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다섯째, 콘텐츠산업 중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은 세부 산업의 경우 조세감면(보조금 지급) 방식의 재정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출처 : 한국컨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