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화예술정책백서

2015년 문화예술정책백서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져왔던 문화의 가치를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문화융성’실현을 위해 3대 전략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 화와 산업의 융합’및 이에 대한 10대 과제를 지정하였다. 문화융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는 다음과 같다.

문화융성 첫 번째 전략인 ‘문화참여 확대’는 국민들의 문화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융성을 위 한 문화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온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이 다. 이는 정부의 전체 재정 가운데 문화재정의 비중을 2%로 늘리는 것으로 정부 문화재정의 전격적 인 확충을 통한 재정자원의 확보와 함께 문화융성과 문화국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법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 차 해소’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향유 지원체계의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 을 조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이다. 다양한 국제 문화교 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함과 동시에 남북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은 주거, 공원녹지, 하천 등 생태휴식 공간 확대 및 일상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융성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문화예술 진흥’이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안정적 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 성하여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3대 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과제는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이다.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순수예술 및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지원을 시행한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확대’이다.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통문화 향 유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이다. 한국형 인문정신문화 진작 및 한국의 정신적 가치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문화융성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 업을 육성하여 한국스타일의 킬러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 째 과제는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이다. 한국 문화가 담긴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창업지원, 킬러 콘텐츠 육성, 지속성장이 가능 한 공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이다. 전시·컨벤션과 관광 등이 결합된 마이스(MICE)산업을 필두로, 의료 관광, 한류 문화콘 텐츠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 다. 

세 번째 과제는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이다. 꾸준히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 고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되도록 한다.

 ‘문화융성’3대 전략 과 10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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